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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신아 체제 가동한 카카오, 보여주기식 인사 없었다

새로운 리더십을 장착한 카카오가 '벤처 신화'의 후광에서 벗어나 진정한 빅테크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이에 앞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됐지만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대기업을 닮아가는 모습이다.카카오는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정 신임 대표는 "사내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의 취임에 앞서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연쇄 교체가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크고 작은 사건으로 카카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계열사 대표를 바꿔 분위기를 환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2019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는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을 27일 확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꽃·간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다 소상공인 영역 침범 비판에 철수했고, 가맹택시 우대 논란 등으로 오래전부터 택시 단체들의 반발에 시달려오다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최근에는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직면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로부터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16~17%를 광고와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돌려주고,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왔다.그런데 금감원은 할인 요소를 차감하는 순액법에 기반을 두고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4년간(2020~2023년) 매출이 1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25일 연임에 성공했다.신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뭇매를 맞았다.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한 신 대표는 차익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다만 작년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초유의 사법리스크를 야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7일 권기수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장윤중 글로벌전략책임자(GSO)를 새로운 공동 대표로 맞았다.이처럼 카카오는 외부 입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축적한 경험과 남은 과제 완수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대표가 바뀌는 상황에서 계열사 리더십에까지 변화를 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마땅한 대체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9 07:00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산업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경제일반

이재용 오늘 '부당 합병·회계 부정' 1심 선고…삼성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5 07:00
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산업

엑스포 개최지 선정 코앞인데…'사법리스크'에 시름하는 재계 총수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재계 총수들이 ‘사법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년 넘게 이어진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부당합병 재판 검찰 구형 징역 5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말과 연초까지도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달 28일(현지시간)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사법리스크로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심 선고에 따라 ‘경영 족쇄’가 다시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이미 햇수로 8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이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다운 준법정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에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뉴삼성’의 비전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주춤하면서 ‘신경영 선언’ 등의 이건희 선대회장에 대한 ‘향수’만이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회장은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언급하며 당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6년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태원·구광모 이혼, 상속소송 경영권 분쟁과 직결 SK그룹과 LG그룹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항소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회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송전이다. 노소영 관장이 지난 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회장도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의 발언을 저격했다. 그는 “재산분활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지분(17.37%) 중 50%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1심 선고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도 어머니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와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 모녀의 ‘경영권 참여’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분 방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아빠(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여사도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녹취록은 지난해 세 모녀가 상속회복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LG가 가족 간 나눴던 대화였다. 당초 세 모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 모녀 측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로 다시 분할한다고 가정한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95%에서 9.7%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보다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0 07:00
IT

카카오 김범수 vs 금감원 이복현 싸움에 뛰어든 '하늘 같은 선배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폭격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면 쇄신을 위해 출범한 외부 통제 기구의 수장에 잔뼈 굵은 법조계 인물을 앉힌 것이다.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현 정부의 압박에 맞서 '하늘 같은 선배님'이 카카오에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회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32기)보다 한참 선배다. 9수 끝에 합격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도 4기수 위다.김 전 대법관이 남긴 족적도 인상적이다. '최초'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여성 법관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이명박 정부 시절 최연소로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앉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기간만 22년에 달한다.다만 법조계 인맥과 관계없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성에 주목했다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해 전사 차원에서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 관계자는 법조계 인사 발탁 배경과 관련해 "말 그대로 준법 경영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김 전 대법관을 지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체계를 일신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추가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음에도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은 그만큼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린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신경전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취임 초기 금융권 현안을 주로 챙기던 이 원장은 올 초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을 기점으로 카카오에 총구를 겨눴다.지난 2월 하이브의 지분 추가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간접적으로 투입,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비롯해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넘겼다.이어 김범수 센터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에서도 사라진 포토라인을 부활시켰다. 주요 인사는 비공개 소환하던 전례를 깼다. 카카오 초유의 사법리스크는 2019년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빠르게 번졌다.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처럼 수사하지만, 이 원장의 입김이 어쩔 수 없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자본시장 경찰' 특사경은 올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과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활약을 펼쳤지만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카카오와 붙으며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다.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카카오 킬러'로 떠오른 이 원장의 행보는 내년 총선과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이 원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 계획을 묻자 "지금 연말까지라든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금감원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로스쿨 도입으로 다소 희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김소영 전 대법관과 이복현 원장의 대리전이 화해 무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카카오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김 전 대법관은 효성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를 역임해 기업 현안에 능통하고, 공정거래·자본시장·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업계는 장기간 플랫폼 규제와 불공정거래 이슈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절하게 맞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해마다 정치권의 지적을 받는 포털 다음의 편향성 논란 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소영 전 대법관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07:00
연예일반

키나는 항고 취하했는데…피프티 피프티 “대표 미담? 정산서에 고스란히” 또 저격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취하한 가운데, 남은 멤버인 새나, 아란, 시오는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3명의 멤버는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미담 소재 속 비용들이 정산서에 모두 적힌 내용이라며 또 비난을 이어갔다.16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SNS를 통해 ‘미담 소재였던 비용들, 이미 저희 정산서에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 나갈 몫으로 기재돼 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멤버들은 “대표님의 진실이 아닌 인터뷰가 여론을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왜곡된 사실과 악담으로 인해 멤버들은 오해 속에 고통받았지만, 소속사는 저희를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멤버들은 전 대표가 자신의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아서 납부한 인지대, 노모에 가준 자금 9000만원이 들어간 곡 비, 멤버들을 위한 강남 고급 숙소, 영어와 인성 교육비 등이 모두 정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프피 피프티를 내세워 받은 20억 원 선급금은 어디로 가고 대표님 스스로 차와 시계, 노모의 9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멤버들은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다던 외주용역업체 G사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다. 저희는 소송과 연계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 요청을 할 것이며, 소통도 하며 정당하게 자료를 취합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그러던 중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바른 측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피프티 피프티 4명의 멤버 중 키나만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다른 멤버 3명은 항고 진행은 변함이 없으며,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키나의 갑작스러운 항고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SNS를 통해 어트랙트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6 21:48
프로축구

[한민희의 Law&Rule] 프로축구 뒤흔든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하여

프로축구계가 돌연 입단 비리 광풍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한 축구 에이전트가 선수에게 K리그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검찰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에이전트와 선수 부모가 프로 구단 입단 대가로 소속 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입단할 구단 관계자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축구 지도자는 제자였던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인사비·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지도자들은 선수 자리를 사고팔며 이익을 공유했고 일부 인사는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는 거짓말로 금품까지 편취했다. 검찰은 일부 시민구단에서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켜 금품을 수수했고, 지도자 선임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고 봤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프로구단 및 대학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부모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혐의도 다양하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2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비리'다. K리그 관계자들이 장기간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수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축구계에 미친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법이 규정하는 스포츠 비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11호의2, 제18조의3).「국민체육진흥법」이 정의하는 스포츠 비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체육단체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가)목으로 분류한다. 또 운동경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나)목으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은 이중 (가)목에 해당한다.아마추어 축구선수 중 극소수만이 프로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 선수와 부모들은 프로구단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그릇된 유혹과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다.문제는 이러한 부당·위법한 방법을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고 제안하는 경우 외에 있다. 강압을 받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선수 및 그 부모 중에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프로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약점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19 16:23
산업

[IS시선] 이재용 100차 공판 출석, 그리고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벌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100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선고가 연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9월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월까지 3주에 한 번꼴로 열렸던 공판이 앞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101차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당합병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은 4년째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100번의 공판 가운데 ‘재판부의 재가’를 받고 불출석한 12차례를 제외하고, 총 88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마다 재판과 관련해 신경써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재판의 증거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공교롭게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삼성의 대형 M&A 시계'도 멈췄다. 2017년 3월 자동차 전장·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80억 달러) 완료 이후 대형 M&A 소식이 끊긴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로 대형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7년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이 진행 중이던 굵직한 사안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와 별도로 부당합병 재판이 지속되면서 사법리스크로 7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심 선고가 11월쯤 내려지더라도 2심,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달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가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한경협은 정치적 색깔을 버려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지만 ‘정치권과의 연’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병준 전 회장직무대행이 고문을 맡았고, 서울대 출신의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 한경협의 구도에서는 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재용 회장 등이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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